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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 투자사례

1. 서부내륙고속도로

2014년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적격성 조사: 어떤 사업을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의 투자 가치성을 비교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 달성
수도권과 남부지역간 교총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국가 간선도로망의 효율적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고속도로 기능성 제고
지역간 연계성 강화로 인한 관광수요 증대 효과

2. 수원~광명 고속도로

논산~천안~평택~수원~광명~서울~문산을 연결하는 남북간 간선망을 보완하는 도로입니다.
국도 1호선의 대체우회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의 목적을 가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사업명
수원광명고속도로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국토해양부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 CI (52%): 고려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15개사 * FI (48%): KIAMCO 도로투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산업은행, 정책금융 공사 등]
사업구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이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총연장 29.52km)
공사기간(예상)
5년 (2010.9 ~ 2015.8)
관리운영기간
30년
출처: 국토교통부

3. 항만개발사업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자금으로만 항만을 개발하는 것을 항만법상 ‘비관리청 국가귀속 사업’이라고 합니다.
부두 개발에 따른 비용을 민간이 조달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부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BTO 사업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