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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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300억 이상 국비가 투입될 경우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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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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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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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공공투자사업이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주먹구구, 나눠먹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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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처 및 재정당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독립된 전문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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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체적인 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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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내용과 투자 관점에서 필요한 수요 예측, 비용 산정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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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이 넓은 인프라 섹터에서 빠르게 자산을 배우고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익히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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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중요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므로, 도로, 항만, 지하철 등 다양한 자산을 읽고 요약하여 보고서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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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할 때는 아래의 구성으로 분류하여 관점을 나눠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 사업에 대한 이해
② 수요 예측 및 사업비 구성
③ 주요 쟁점사항
(1) 사업에 대한 이해 - 자산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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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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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역할, 기능 등 자산의 특성에 맞춰 알아야하는 다양한 정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서술되는 것이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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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에서 읽었던 ‘자산분석’ 사항을 요약할 수 있으며, ‘투자개요’ 페이지까지 반드시 따로 요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IP!
-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까지 요약하세요.
- 현업에서 투자제안서를 만든다면 ‘투자자를 위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수요 예측 및 사업비 구성 - 투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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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투자 관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투자 관점을 바로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매출과 비용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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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관점] 수요 예측: 직접적인 매출을 표기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이용객 예상 등 해당 시설의 수요를 예상하여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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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도별 수요를 측정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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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론을 이해하기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구나’ 정도를 기억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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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점] 사업비 구성: 건설시 공사비부터 향후 발생할 연도별 운영비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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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읽어 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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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과 비용 내 구성만 이해하는 것을 추천
TIP!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공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용 이해보다 목차 중심으로 파악하며 투자할 때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3) 주요 쟁점사항 - 위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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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투자시 리스크 요인과 동일한 사항으로, 건설시 위험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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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쟁점사항이 왜 발생할 수 있는지, 매출이나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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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쟁점사항에서 매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투자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므로 중요도가 매우 높음
3.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한계
(1) 실제 사업과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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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사업 전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 시간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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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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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발행 시점: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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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시작: 24년 상반기 중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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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비용도 실무가 아닌 매뉴얼 상의 예측치에 불과하여 미래 비용 변동 부분에 대응할 수 없고, 실제 사업 과정에서 매우 바뀌기 쉽습니다.
(2) 편익 산정 부분을 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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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특성상, 편익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사람들이 얻는 효용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 편익 예시 |
도로, 철도 | 통행시간 감소 편익,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감소 편익 |
공항 | 통행시간 감소 편익, 항공기 운영비용 감소 편익, 공항운영 및 유지보수비 절감 편익 |
항만 | 선박재항비용 절감 편익, 하역 비용 절감 편익, 내륙 운송 비용 절감 편익, 시간 비용 절감 편익 |
TIP!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편익, 경제성은 사용하지 않아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읽어보세요.